전선/통신선 이설 방법 안내입니다.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또는 기존 합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토지 위 공중으로 전기선(한전 전선)이나 통신선(통신사 케이블)이 지나가는 경우, 소유자는 토지 수용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민법 제212조(소유권의 범위)에 따라 이설(이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 대상(한국전력공사 vs 통신사)에 따른 절차와 비용 부담 주체, 상세 진행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전선/통신선 이설 요청 전 확인사항
이전 신청 전 선로의 소유 주체와 원인자 부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한전 전선(전신주, 고압/저압선): 한국전력공사(123)
- 통신선(인터넷 케이블, TV 선 등): 해당 통신사(KT, SK브로드밴드, LG U+ 등) 또는 통신성로 정비 중앙정보기획단(1588-2488)
- 비용 부담 주체:
- 무상 이설 가능: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무단 설치된 경우, 건축·조성·농기계 작업 등 토지 이용에 직접적인 방해가 되는 경우.
- 유상 이설(신청자 부담): 단순 사유(조망권 침해, 개인적 미관 개선 등)로 인한 이전 요청인 경우.
2. 전선/통신선 이설 기관별 신청 방법
① 한국전력공사 (한전 전선 및 전주)
한전 전주나 전선이 토지 상공을 지나쳐 건축이나 토지 활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 신청합니다.
- 접수처: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또는 한전ON 홈페이지(온라인 민원 신청)
- 제출 서류:
- 이설 신청서 (한전 양식)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 지적도 (선로 위치 표시)
- 현장 사진 및 건축허가서(건축으로 인한 이설 시)
- 처리 절차:
- 민원 접수 $\rightarrow$ 한전 담당자 현장 조사 및 면담 $\rightarrow$ 이설 가능 여부 및 공사비 부담 주체(무상/유상) 결정 $\rightarrow$ 공사 시행
② 통신사 (KT, SKB, LGU+ 등 통신선)
통신선은 개별 통신사에 연락하거나, 선로 구분이 어려울 경우 합의체 통합 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접수처:
- 통합 신문고: 공통 통신선 정비 민원센터 (1588-2488)
- 개별 통신사 고객센터: KT(100), SK브로드밴드(106), LGU+(101)
- 제출 서류: 토지 등기부등본, 현장 사진
- 처리 절차:
- 선로 소유 통신사 확인 $\rightarrow$ 현장 점검 $\rightarrow$ 철거 또는 타 전주로 매달기(합가) 작업 진행
3. 전선/통신선 이설 요청서(내용증명) 서식 예시
전화나 인터넷 접수 후 처리가 지연되거나 무단 점유 상태가 명확한 경우, 법적 효력을 갖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이설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내 용 증 명]
수신인: (한국전력공사 OO지사장 또는 OO통신사 대표이사)
발신인: O O O (토지 소유자)
주소: (발신인 주소)
연락처: (010-XXXX-XXXX)
대상 토지: OO시 OO구 OO동 XXX-XX 번지 (답/대지)
제목: 토지 상공 무단 통과 선로(전선/통신선) 이설 및 철거 요청의 건
- 귀사(공사)의 일월상조를 기원합니다.
- 본인은 상기 대상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입니다.
- 현재 귀사(공사) 소유의 (전선/통신선)이 본인 소유 토지의 상공을 아무런 정당한 권원(지상권 설정, 사용 승낙 등) 없이 무단으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본 토지의 (건축행위 / 농기계 운행 / 개발행위)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으며,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이에 민법 제212조(소유권의 범위)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귀사에 해당 선로의 이설 및 철거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 본 통지서를 수령하신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설 계획 및 일정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협의 없이 지속적으로 무단 점유할 경우 법적 절차(손해배상 청구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등)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OO월 OO일
발신인: O O O (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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