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0세 이상 버스 무료’ 이용 복지 정책에 따라 지하철에만 적용되던 어르신 대중교통 무임승차 혜택이 드디어 ‘버스’로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서울시의회가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무료(또는 일부 지원)로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대중교통 정책 개편의 핵심 내용과 체감 효과, 그리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들을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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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70세 이상 버스 무료’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주요 내용 요약
지난 6월 2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 (약 125만 명 수혜 예상)
- 지원 범위: 서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 유력 방안: 전면 무료보다는 ‘월 최대 14회’ 한도로 버스 이용 요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 중
- 시행 시기: 추가 공청회 및 예산 편성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7년 상반기 중 구체적 시행안 확정 예정
💡 서울시 ‘70세 이상 버스 무료’ 왜 ‘지하철’에서 ‘버스’로 무게중심이 이동할까?
이번 정책은 단순히 복지 혜택을 늘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일수록 장거리 이동 수단인 지하철보다 병원 진료, 장보기, 복지관 방문 등 동네 생활권 내 단거리 이동을 위해 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실제 통계 지표 서울시가 어르신 교통카드 실적을 분석한 결과, 만 65~69세의 버스 이용 비율은 12.8%에 불과했으나, **만 70~74세는 16%, 만 75~79세는 21.3%, 만 90세 이상은 37.8%**로 춘추가 높을수록 버스 의존도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역세권에 살지 않아 지하철 혜택을 보지 못했던 고령층의 ‘교통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습니다.
⚠️ 서울시 ‘70세 이상 버스 무료’ 풀어야 할 과제와 쟁점
취지는 좋지만, 전면 시행까지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1.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재정 부담’
횟수 제한 없이 전면 무료로 시행할 경우 연간 약 1,100억 원, 향후 5년간 5,7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세금이 소요됩니다. 월 14회 한도를 적용하더라도 연간 약 525억 원의 재원이 고정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미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으로 적자를 안고 있는 서울시의 재정 압박이 커질 수 있습니다.
2.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65세 → 70세) 압박
서울시는 버스 무료 지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연계해 추진 중입니다. 이 경우 60대 후반(65~69세) 계층의 강한 반발이나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3. 지방과의 형평성 문제
서울시의 예산 규모 덕분에 가능한 정책인 만큼, 대중교통 인프라와 재정이 열악한 지방 거주 노인들과의 ‘교통복지 양극화’ 및 상대적 박탈감 이슈가 수면 위로 떠 오르고 있습니다.
🔚 마치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공약이기도 했던 ’70세 이상 버스 무료화’는 급격한 고령화 사회 속에서 꼭 필요한 생활 밀착형 복지라는 찬성과, 포퓰리즘성 예산 낭비라는 우려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7월 중 서울시와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가 함께 개최할 공청회에서 얼마나 합리적인 타협점과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 대책이 나올지,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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