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결정, 정부는 무엇보다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 1000억 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특히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최대 60만 원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K-패스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최대 30%p 확대한다.
1.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이번 지원금은 전 국민이 아닌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대략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해당됩니다.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기준 월 소득 약 629만 원(연 소득 8,000~9,000만 원) 수준까지 포함되어 대다수 가구가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 대상 인원: 약 3,58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2.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금액 (차등 지원)
거주 지역의 인프라와 물가 수준, 가구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금액이 달라집니다.
- 일반 가구 (거주지 기준)
- 수도권: 1인당 10만 원
- 비수도권: 1인당 15만 원
- 인구감소 지역: 20만 원 ~ 25만 원
- 취약계층 (더 두터운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 원 ~ 60만 원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1인당 45만 원 ~ 50만 원
3.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방식 및 시기
- 지급 형태: 현금이 아닌 카드 포인트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지급 시기:
- 1차 지급 (취약계층): 이르면 2026년 4월 말부터 우선 지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 2차 지급 (일반 대상자): 대상자 선별 과정을 거쳐 5월 중 지급될 전망입니다.
- 신청 방법: 사용 중인 신용·체크카드사 홈페이지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사용처 및 제한 사항
- 사용 가능: 전통시장, 동네 마트, 병원, 약국, 학원 등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주유소의 경우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인 곳에서 사용 가능하나, 현재 석유유통협회 등에서 주유소 매출 제한 해제를 정부에 건의 중입니다.
- 사용 제한: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고유가 상황에서 이번 지원금이 가계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원금 관련 상세 일정은 정부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고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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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뉴스(주)] ‘위기를 기회로’…전 국민 70%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최대 60만 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무엇보다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 1000억 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특히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최대 60만 원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K-패스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최대 30%p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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