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이 과오지급(overpayment)된 금액을 100% 환수하는 정책을 다시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존 10% 환수 비율보다 10배 증가한 수준으로, 오는 3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미국 사회보장국, 과오지급 환수 정책 강화…수급자 부담 커지나
이번 정책 변경을 통해 향후 10년 동안 약 70억 달러(한화 약 9조 4천억 원)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사회보장국 최고 재정 책임자(Office of the Chief Actuary)는 밝혔습니다.
과오지급 환수 정책, 왜 강화되었나?
사회보장국의 대행 국장 리 두덱(Lee Dudek)은 “우리는 국민들의 신뢰 기금을 올바르게 관리해야 할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라며,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초기처럼 다시 100% 환수 정책을 적용하는 것이 납세자들의 기금을 보호하는 올바른 조치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작년 바이든 행정부에서 환수 비율을 10%로 낮춘 이후, 일부 수급자들은 과오지급된 금액을 한꺼번에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책 변경으로 인해 많은 수급자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회보장 연금의 부정확한 지급 문제
과거에도 사회보장국의 과오지급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2024년 사회보장국 감사관실(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 보고서에 따르면, 한 장애 연금 수급자는 총 6만 2천 달러(한화 약 8천 3백만 원)를 초과 지급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해당 실수를 2021년 6월에 인지했지만, 2023년 5월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해당 수급자는 추가로 5만 3천 달러(한화 약 7천만 원)를 더 지급받았습니다.
100% 환수 정책이 적용되면 이러한 경우 수급자의 연금이 대부분 혹은 전부 회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 고령자 단체 ‘Senior Citizens League’의 대표 섀넌 벤튼(Shannon Benton)은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령층은 연금을 통한 생계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오지급금 전액 환수는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입니다.”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부 효율성부(DOGE), 사회보장국 예산 삭감 및 구조조정 진행
사회보장국은 엘론 머스크(Elon Musk)가 이끄는 ‘정부 효율성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의 예산 삭감 정책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최근 발표된 예산 삭감 계획에 따라 전국적으로 47개의 사회보장국 지사가 폐쇄되거나 폐쇄 예정이며, 특히 미국 남동부 지역(조지아, 앨라배마, 노스캐롤라이나, 미시시피, 아칸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 “수백만 명의 사망자가 사회보장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거대한 사기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주장했지만, 2023년 사회보장국 감사 보고서는 “부정확한 사망 기록 문제가 존재하긴 하지만, 100세 이상으로 등록된 1,890만 명 중 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주의 경제 연구소인 카토 연구소(Cato Institute)의 경제·사회정책 담당 부사장 알렉스 노라스테(Alex Nowrasteh)는 “머스크가 주장한 내용은 사기보다는 사회보장국의 데이터 관리 문제에 더 가깝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회보장국 직원 구조조정도 예고
사회보장국은 최근 공식 성명을 통해 “전 직원이 대규모 인력 감축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구조조정은 인력 감축, 부서 이동, 직책 폐지 등을 포함하며, 일부 직원들은 비자발적으로 다른 부서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인력 재배치는 강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재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사회보장국은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사회보장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 내 고령층과 장애 수급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금을 의지해 생활하는 수급자들은 재정적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인력 감축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큽니다.
과오지급을 방지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연금 수급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정책인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정부의 추가적인 정책 변화와 이에 대한 수급자들의 반응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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